유튜브 조회수 구매 새로 자금 넣으면 ‘정상’ 분류, 금융회사 PF대출 규제 대폭 완화…전문가 우려

유튜브 조회수 구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대책은 크게 2가지가 핵심이다. PF사업장 평가방식을 강화해 부실사업장을 솎아내는 게 한 축, 돈이 돌지 않는 PF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만성 질병, 악성 질병으로 가는 걸 맞자는 취지”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자금 투입이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늦추고 부동산 시장 거품을 유지·확대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규 공급되는 자금의 건전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부실화된 PF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신규 자금에 한해 건전성 분류를 충당금 적립이 크게 낮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이 경우 부실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선순위 금융회사가 추가대출을 더해 기존 대출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요주의’ 등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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